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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소개

대한민국 계약 변호사가 답변한 법률 질문

2건의 법률 질문 둘러보기 · 주제: 계약 · 지역: 대한민국 · 변호사 답변을 읽어 보시고, 직접 질문도 무료로 올려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고용주는 1년 미만 근무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강제할 수 있습니까?
고용 및 노동 계약
I signed an 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 to provide translation and tutoring services in Seoul, which includes a clause stating I must pay 5 million KRW if I quit before 12 months. Due to chronic late payments, I want to cancel the contract, but the agency is threatening to withhold my... 더 보기 →
변호사 답변 LAWFIRMUS 답변

귀하 안녕하십니까, 우선, 계약 기간 1년 채우기 전 계약 해지 시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을 포함하여 귀하의 독립 계약자 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집행 가능성은 계약서의 정확한 문구, 500만 원 지급의 성격, 그리고 계약 해지를 둘러싼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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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건
Can I cancel a Seoul apartment lease early if the landlord won’t fix mold, and get my deposit back?
계약
I rented an apartment in Seoul and there’s serious mold and water leakage. I’ve asked the landlord to repair it several times, but nothing has been done. Can I terminate the lease early and demand my full security deposit, and what evidence should I collect?
변호사 답변 RosettaLegal (로제타법률사무소) 답변

Based on what you described (serious mold and ongoing water leakage), early termination may be available if the defects materially interfere with normal residential use and the landlord has failed to repair despite your repeated requests. Under Korean law, landl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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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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