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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고용주는 1년 미만 근무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강제할 수 있습니까?
- I signed an 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 to provide translation and tutoring services in Seoul, which includes a clause stating I must pay 5 million KRW if I quit before 12 months. Due to chronic late payments, I want to cancel the contract, but the agency is threatening to withhold my...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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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LAWFIRMUS 답변
귀하 안녕하십니까, 우선, 계약 기간 1년 채우기 전 계약 해지 시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을 포함하여 귀하의 독립 계약자 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집행 가능성은 계약서의 정확한 문구, 500만 원 지급의 성격, 그리고 계약 해지를 둘러싼 제반...
답변 전문 보기 - 임대인이 곰팡이 하자를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 서울의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떠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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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RosettaLegal (로제타법률사무소) 답변
귀하께서 설명하신 내용(심각한 곰팡이 및 지속적인 누수)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하자가 통상적인 주거 목적의 사용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귀하의 반복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중도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상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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