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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고용주는 1년 미만 근무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강제할 수 있습니까?
- I signed an 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 to provide translation and tutoring services in Seoul, which includes a clause stating I must pay 5 million KRW if I quit before 12 months. Due to chronic late payments, I want to cancel the contract, but the agency is threatening to withhold my...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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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LAWFIRMUS 답변
귀하 안녕하십니까, 우선, 계약 기간 1년 채우기 전 계약 해지 시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을 포함하여 귀하의 독립 계약자 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집행 가능성은 계약서의 정확한 문구, 500만 원 지급의 성격, 그리고 계약 해지를 둘러싼 제반...
답변 전문 보기 - Can I sue a company for refusing to pay the final milestone of my freelance contract citing undefined quality issues?
- I signed a freelance contract with a tech company in Seoul to develop a mobile app, and I have completed all deliverables. They are now refusing to pay the final milestone of 5 million KRW, claiming the quality is poor, even though the contract does not specify any quality metrics....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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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mohammad mehdi ghanbari 답변
한국법이 적용되고 계약서에 중재 또는 전속관할 합의 조항이 없다고 가정할 때, 회사는 단순히 앱의 "품질이 미달한다"는 모호한 주장만으로 최종 마일스톤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지급 거절 사유는 계약상 인도물, 검수 절차, 하자담보책임 또는 수정 조항, 그리고...
답변 전문 보기 - Can I cancel a Seoul apartment lease early if the landlord won’t fix mold, and get my deposit back?
- I rented an apartment in Seoul and there’s serious mold and water leakage. I’ve asked the landlord to repair it several times, but nothing has been done. Can I terminate the lease early and demand my full security deposit, and what evidence should I col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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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RosettaLegal (로제타법률사무소) 답변
Based on what you described (serious mold and ongoing water leakage), early termination may be available if the defects materially interfere with normal residential use and the landlord has failed to repair despite your repeated requests. Under Korean law, landl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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